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운영 규정 및 관리 방침

산현초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 본 기관은｢개인정보 보호법｣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 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
 - 범죄 예방

 - 학교폭력 예방

 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
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 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
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

             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 확인 방법: 본 기관을 방문 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학교장)에게 유무선으로 알리고,

방문 후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에게 서면으로 열람신청서(※별도 장부)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.

   (※ 본 기관의 직원도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에게 열람신청서 작성 후 열람)

- 확인 장소: 당직실(출입 제한구역)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 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 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 1.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

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영상정보처리장치 열람 시 주의사항

 -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,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 - 열람 화면을 개인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는 절대 불가

 - 제공받은 영상을 외부(SNS, 인터넷 커뮤니티 등)에 유출할 경우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

 -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(모자이크 처리)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,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은 열람 요구자측에서 부담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야간 당직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.

 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고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합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.

8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1년 4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 - 공고일자 : 2026년 9월 1일 / 시행일자 : 2026년 9월 1일

[별지 제1호 서식]

(교내 행정실에 비치)